경과 : 십 수년간 난항을 거쳐 온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추진 연혁입니다. 연도 내용 1989년 의료계에서 의료분쟁피해구제법 제정을 보건사회부에 건의 정부는 12월부터 국가 의정업무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추진 1991년 6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시작 1991년 7월 법안 제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법안시안을 마련 1994년 11월 의료분쟁조정법 수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됨 1995년 3월 국회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법추진을 위해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 개최 1995년 11월~12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난동행위 등 진료방해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 의료계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무과실보상 제의 도입논란으로 상안되지 못함, 제14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동 폐기됨 1996년 9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과 이에 따른 적정한 배상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기존법안을 수정ㆍ보완해서 국회에 상정하고자 시도함, 법안이 일부 수정되어 입법 예고되었으나 법무부가 조정 전치주의와 특례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부처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흐지부지됨 1997년 7월 국민회의 김병태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책임과 조정전치주의, 형사특례인정 등 의료계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발의 1997년 10월 신한국당 정의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입법 예고안 일부 수정하여 공제조합에 대한 국가출연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 1999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개 법안을 통합 심의하여 ‘조정전치 제도’를 ‘선택적 조정제도’로 수정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책임 근거’를 제외하는 등 1996년 최종 심의한 법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함,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구성원인 의사단체와의 협의가 안 된 경우 시행자체가 불투명하므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조건을 붙여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회송하였고 15대 국회의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됨 2000년 10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자 의정대회에서 의료 분쟁조정법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의료제도 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함 2001년 7월 병원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 복지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해 2003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힘 2002년 5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발특위가 구성되고 의료계 및 정부관계자들이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의견을 모음 2002년 8월 국회 이원형 의원이 의료분쟁조정법안 의원 입법 추진 의발특위에서도 공청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연내 제정을 추진 2003년12월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16대 국회의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됨 2005년 4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안’ 작성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소비자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