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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의료피해구제법의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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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증책임 전환이란 무엇입니까?
의료행위는 의학이라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몸에 가해지는 위험(수술, 마취, 투약 등)을 동반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료인들에 의해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관행상 충분한 설명이나 관여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사고의 책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 의학지식과 진료과정 관련된 자료(각종 검사지, 필름 등의 진료기록)는 의료인이 독점하게 됩니다.
의료행위는 분야 자체의 전문성,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인이 정보를 독점하게 되는 특성과 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 시도를 의료인과 환자가 동등하게 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와 맞물려 의료사고의 인과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에는 의료인과 절대적인 정보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실제 의료사고 피해자나 보호자의 증언은 대부분 비전문가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의료사고 자체의 특성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이 자신의 행위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원칙을 포함하였습니다.
2. 의료인이 입증책임을 지우는 판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뤄진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이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현실은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법원이 환자가 과실 및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실을 입증할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자에게 과실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입증하는 방향으로 법 이론을 전개해 가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환자가 엄격하게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판례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엄격한 과실입증책임은 환자가 의료행위의 전문성, 특수성으로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더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게 하는 입증책임전환규정은 ,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장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증책임전환규정은 이번 법안의 핵심사항으로서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합니다.
3. 무과실 보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료인이 과실이 증명되지 않은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것을 무과실 보상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무과실보상제도는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민사법체계에 맞지 않을뿐더러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보상범위(현재 3000만원 한도)로 인해 사망사고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안 해도 되게 만드는 제약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의료사고가 무과실 사고로 전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국가의 재정적 부담 또한 결국엔 국민들이 안고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료사고의 속성 상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나 그 가족이 의료사고의 내용을 조사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나 장애정도 등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피해보상도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할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엔 과다한 소송비용 또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법안에서는 이러한 조사, 분석, 조정의 기능을 지닌 독립적 감정기구로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5. 의료사고조정위원회에 의료인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감정의 편파성을 배제하기 위해 피해구제위원회에 의료인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배심기능을 할 수 있는 공익대표와 의료소비자, 법조인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신 전문위원회에 관련 분야 전문의료인 1/3이 참여하여 의료사고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약화사고에 대해 약해기금을 구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으나 외국의 경우 매년 수천건의 약화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미국: iom 2000년 보고서 약화사고사망 7,000건, 일본: 후생성 2003년 보고서 약화사고사망 1,239건)
약화사고는 환자의 특이체질, 부작용, 운반보관의 부주의, 복약지도 실수, 처방전 판독오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어려운 사례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화사고의 경우 환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원인규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구제 또한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약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제약업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약해기금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7. 설명의무를 법정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자체의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의료행위에 과정과 내용,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행해질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으면 환자의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의사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의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8. 진료기록 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 금지 등의 규정은 왜 있는 것입니까?
의료사고발생시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는 진료기록이 위조되거나 변조될 경우 환자로서는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적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상 진료기록 교부 의무화는 포함되어 있으나 위/변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에서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서 진료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상호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위/변조에 대한 처벌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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